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중재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평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반발해서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. 여기에 전국 일부 고검장들도 추 장관의 재고를 건의하고 나섰는데요. 검찰 출신인 이중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수사에 직접 들어갔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이중재] <br />그렇죠. 사유는 저도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새로 들은 사유인데 그동안에 채널A 기자 사건이라든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감찰 지시도 하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판사 사찰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독재정권에서 판사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약점 같은 걸 잡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. 저는 그게 사찰이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런 행위를 정말로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.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없어요. 그냥 판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놨다,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. 그 정도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지금 이미 취했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 하는 거, 이건 순서도 잘못됐어요. <br /> <br />이런 절차를 먼저 취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정말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에 관여를 했는지, 지시를 했는지 이런 점이 확인된 다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어야 그게 맞는 절차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대검에서는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61104342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